Q1.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금전 편취) 사기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성적 호감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이거나, 가짜 투자/급전 필요를 이유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엄벌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 허위 신분(외국인 장교, 재력가 등) 사용, 거짓 사유(통관비, 투자금, 병원비)로 송금을 유도한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응 방법: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록 전체, 송금 내역, 상대가 보낸 허위 사진 등을 수집하여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2.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나 데이트 비용도 혼인/로맨스 스캠 사기죄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A. 단순 연인 간의 호의적 증여나 데이트 비용은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변제 약속'이나 '거짓 목적'이 입증된 금전 거래만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증여와 사기의 구분: "잠깐 쓰면 돌려주겠다"는 변제 약속이나 거짓 용도가 명시된 대화 기록이 있어야 하며, 단순 연애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은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뿐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무혐의 전략: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증여성 금전이었음을 대화 맥락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Q3. 로맨스 스캠으로 해외 계좌나 코인으로 송금했을 때 피해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거주 가해자의 경우 신원 파악이 어렵지만, 국내 연계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추적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전략: 송금된 국내 1차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상위 가담자가 체포될 때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을 도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