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렌탈 제품(가전, 차량)을 지원금 명목으로 계약한 뒤 명의를 넘기거나 대포 물건으로 유통된 경우 처벌받나요?
A. 본인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렌탈회사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처음부터 정상 납부 의사 없이 지원금이나 현금화만을 목적으로 계약하여 제품을 처분했다면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적용됩니다.
초기 대응: 렌탈 사기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은 부당한 사정을 소명하고, 미납된 렌탈료 및 위약금을 정리하여 법적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Q2. 소액결제 현금화나 통장·카드 명의 대여(대포통장) 적발 시 사기방조죄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A.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것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죄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 범죄 조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방어 전략: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한 속임수에 당해 명의를 넘겨준 것임을 입증하고, 범죄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불기소/집행유예를 도출합니다.
Q3. 명의대여 사기로 억울하게 채무를 뒤집어썼을 때 채무 면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강요·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임을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대화록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형사 고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및 채권자에게 채무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