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강간 무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Q1.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간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표현, 관련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 진술만 있는 강간 사건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CCTV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이동기록, 통화내역,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한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 모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3. 강간 무혐의 변호사,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만남부터 성관계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강간 무혐의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무혐의를 장담하는지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고,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무혐의는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