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답답한 부분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고 CCTV나 목격자도 없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추행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추행의 고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장소에서 우연히 접촉했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신체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상황,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추행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이동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르다면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모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3.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준비해야 할 증거와 진술 방향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와 영상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무혐의를 장담하는지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대응방법을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