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성매매를 약속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대화인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알선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Q1. 인스타 성매매, DM으로 조건만남을 약속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인스타그램 DM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가격과 장소를 협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일반적인 성매매죄는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대화내용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성행위가 없어도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인스타 성매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성매매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성매매나 알선·광고 행위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연령, 실제 만남 여부, 금전 거래, DM 대화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스타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당사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혐의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 DM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숙박업소 결제기록, 실제 만남 여부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실제 만남 및 금전 거래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DM 대화인지, 실제 성매매인지, 알선이나 미성년자 관련 범죄인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혐의와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